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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한선교, 국가 재난상황 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고 징역 5년` 법안 발의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ㄴㄴ 2014.05.02

[스크랩] 박원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현장 수습 지휘 "위기대처능력 엿보여"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502202007030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속히 사고 현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오후 3시 36분께,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방향으로 가던 지하..

ㄴㄴ 20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