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0118210516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863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502181109873
이 사태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1. 위대하신 남측 최고존엄 박근혜 여왕폐하께오선 선거시절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2. 당선 후 돈이 아까워지신 최고존엄께선 기초연금 액수를 대폭 후려쳐서 10~2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걸 받아 마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겐 삥을 뜯어서 더 돈을 아끼기로 했음.
3. 이런 야바위는 정부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음. 실제로 대선 공약을 어긴 거고, 이에 더해 말장난으로 대선 공약 지켰다고 우기기위해 국민연금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해괴한 짓을 벌렸기 때문임.
4. 당연히 야당은 그딴 장난치지 말고 약속 지키라고 함. 정부가 시간을 끌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조작을 하며 밀어붙이자, 야당은 국민연금에 장난치지 말고, 소득하위 80%까지 20만원 지급으로 양보해준 상황.
5. 이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기초연금법 문제가 언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짐.
자, 지금부터 이번 사태를 설명해 보자면...
6. 5월 1일, 느닷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기초연금법을 정부 여당에 백기투항할 것을 요구함.
7. 의원총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전문가들에게 털림. 그러자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돌려서 권한 위임받아냄.
8. 의원총회가 두 차례 이상 중단되는 등 난리가 났으나, 지도부는 여당과 손잡고 법안을 모조리 강행통과시키기로 함.
9. 격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거의 몽땅 퇴장. 여당과 손잡고 통과시켜주기로 한 지도부 3인만 남음.
10. 남은 지도부측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준 상황.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
대충 이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는 격분한 의원들 달랜답시고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상정'만' 해주신답디다. 물론 여당이 의회 단독과반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기도 한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안을 모조리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 이 상황에 대해, 지도부가 아닌 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군사 쿠데타 하듯 법안을 처리시키면 안된다." "군사 작전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라 하며 항의하다 퇴장했고, 김용익 의원은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여당&정부의 편을 들어 하루아침에 당론을 뒤집어 엎고 백기투항을 선언한 뒤 야당 의원들에게 졸속통과 묵인을 강요하고, 이래놓고 면피용으로 대표 개인은 반대했다고 구색 맞추기라... 너무 새로운 정치라서 할 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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