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이 몰카관련 법규를 만들지 않는 이유.news

 

 

 

 

 

 

여자 화장실 몰카 혐의 '고시 3관왕', 여전히 국회 정상 출근중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카' 동영상을 찍다 경찰에 적발된 '고시 3관왕' 출신 오모(32) 국회 입법조사관이 사건 발생 10여일이 넘도록 여전히 국회에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고위 공직자는 일단 성추문이 불거지면 수사 여부를 떠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오씨 같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감봉 등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공직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행정고시를 차석으로, 입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 오씨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주변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A(19)씨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던 오씨는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며 일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급 사무관 신분으로 국회 'B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지난주 부서만 C부서로 전보 조치된 뒤 여전히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 측은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 처분 내용을 보고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오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과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국회 차원의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1~2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정상 출근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전보 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의 의미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검찰의 수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5급 사무관인 오씨의 공무원직이 면직 처리될지, 그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절차만을 밟고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며 "검찰이 약식기소로 가면 감봉 같은 경징계로 갈 수도 있고, 처분 내용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애매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D씨는 이후 1심과 2심 재판을 거쳐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도 민주당 E의원실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E씨는 최종 판결이 난 뒤에도 일주일 가까이 더 근무를 하다 당시 조선일보 취재가 들어가자 스스로 사무처에 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보좌진의 채용과 해임 등 임면권한은 해당 의원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오씨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여성의 몰카 동영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물 확보를 소홀히 한 경찰에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물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오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위를 떠나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여러 명이 해당 동영상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만큼 참작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chosun.com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610141906080

 

얼리어답터 정신으로 사용중이신... 심지어 누가 뒤 봐줬는지 수사도중에 증거물이던 영상들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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