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천억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실제 세금 덜내

 

법인세 과표가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란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805개사의 과세표준액은 229조8939억원으로 이들이 낸 총부담세액은 36조7540억원 수준이다.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7.1%였다.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법인이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10억원 12.9%, 20억~50억원 15.6%, 100억~200억원 17.0%, 500억~1000억원 19.5%, 1000억~5000억원 19.7%로 증가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오히려 실효세율은 18.5%로 낮아졌다.

2012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9%, 5억~10억원 13.8%, 20~50억원 16.7%, 100억~200억원 18.4%, 500억~1000억원 19.1%, 1000억~5000억원 20.2%로 증가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409110100106460005316&cDateYear=2014&cDateMonth=09&cDateDay=10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2015년고려대한양대서강대편입합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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