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성인물 이용', 이통사가 저장한다
'19금 콘텐츠' 본인확인하면 서버에 남아…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해야"
[미디어오늘김병철 기자] 직장인 A씨는 몇달 전 한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의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확인해보니 유출정보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씨가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본인(성인)인증을 했는지 모두 유출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그동안 김씨가 본인인증한 모든 내역을 저장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에서 본인확인내역이 유출되는 사건을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본인확인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가 모이는 곳엔 항상 유출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정보를 집적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유출 위험성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항상 유출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11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11개 기관으로 모아진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본인확인기관 제도라는 '꼼수'가 등장하면서 더 위험해진 것은 물론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본인(성인)인증을 요구하는 팝업창 ⓒ네이버 갈무리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더 이상 인터넷 실명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예외가 됐다.
2012년 12월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 3개(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공인인증발급기관 5개(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와 더불어 11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이제는 본인확인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본인확인을 하는 순간 본인확인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이트 가입사실 등이 저장된다. 이는 성인사이트는 물론 '19금 웹툰'을 볼 때도 적용된다.
▲ 휴대전화 본인인증 제도 ⓒ한국모바일인증 팝업창 갈무리
시민단체들은 소수 본인확인기관에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해커 등이 본인확인기관만 해킹하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KT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소수의 본인확인기관을 선정했지만 이들도 결코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는 "이동통신3사 서버에 국민들의 본인확인 내역이 모두 모여지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집적되고 있고, 만약 유출된다면 큰 사생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네이버 지식인 등에 본인(성인)인증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을 질문한다"며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을 쓸 때 명찰을 달고 쓰라(인터넷 실명제)는 것은 위헌으로 나왔다. 그런데 (본인확인제도는) 더 소극적인 행위인 글을 볼 때도 명찰을 달고 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SK그룹은 SK텔레콤, SK플래닛 등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해서 빅데이터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처럼 원칙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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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김병철 기자] 직장인 A씨는 몇달 전 한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의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확인해보니 유출정보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씨가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본인(성인)인증을 했는지 모두 유출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그동안 김씨가 본인인증한 모든 내역을 저장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에서 본인확인내역이 유출되는 사건을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본인확인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가 모이는 곳엔 항상 유출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정보를 집적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유출 위험성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항상 유출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11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11개 기관으로 모아진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본인확인기관 제도라는 '꼼수'가 등장하면서 더 위험해진 것은 물론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더 이상 인터넷 실명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예외가 됐다.
2012년 12월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 3개(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공인인증발급기관 5개(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와 더불어 11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이제는 본인확인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본인확인을 하는 순간 본인확인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이트 가입사실 등이 저장된다. 이는 성인사이트는 물론 '19금 웹툰'을 볼 때도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소수 본인확인기관에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해커 등이 본인확인기관만 해킹하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KT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소수의 본인확인기관을 선정했지만 이들도 결코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는 "이동통신3사 서버에 국민들의 본인확인 내역이 모두 모여지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집적되고 있고, 만약 유출된다면 큰 사생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네이버 지식인 등에 본인(성인)인증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을 질문한다"며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을 쓸 때 명찰을 달고 쓰라(인터넷 실명제)는 것은 위헌으로 나왔다. 그런데 (본인확인제도는) 더 소극적인 행위인 글을 볼 때도 명찰을 달고 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SK그룹은 SK텔레콤, SK플래닛 등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해서 빅데이터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처럼 원칙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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