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주장] 녹조는 폭염 탓, 물고기 떼죽음은 미스터리?

 

 

 영화에서 보이는 논리 공방과 책임 회피가 4대강 사업에서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완공 후 점점 심각해지는 녹조를 하늘 탓으로 돌리고, 완공 후 금강과 낙동강 등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어류의 집단 폐사에 대해 '미스터리'라고 하면서도 이는 4대강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도 '하천의 호수화'라는 중요한 맥락은 떼어 놓은 채, 독성이 없으므로 무해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공익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민 절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한 이 토목사업의 주체가 바로 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하천이나 식수원을 관리하고, 개선시킬 책무가 애초에 바로 그 '정부'에 있으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책 수립 없이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즉, 정부는 국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4대강 사업의 의혹들에 대해 변명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향을 설정하고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선행 되어야 할 게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하천과 관련된 법, 규제 발달 과정 및 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방향과 얼마나 맞지 않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어부가 금강에 쳐놓은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와 큰빗이끼벌레만 가득 차 있었다.

기사 전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338&PAGE_CD=N0004&CMPT_CD=E0018M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MOON RIS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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