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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임수예 기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일반인 여성들을 불법 도촬해 그 영상을 공유해온 성인 사이트 '소라넷'의 실태를 조사해봤다. <소라넷?>
소라넷은 1999년 6월 개설 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다. 국내 현행법상 성인사이트의 운영은 불법이지만 소라넷 운영자는 캐나다와 호주에 서버를 두고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 수사대가 소라넷의 접속 경로를 수시로 차단하고 있지만, 소라넷은 접속 가능 주소가 차단 되기 전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주소를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소라넷은 공식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만, 서버가 해외에서 운영돼 해당국가의 법률 상 실명인증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결국 미성년자라도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소라넷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 등의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성인물을 접할 수 있다. 회원들은 게시글을 통해 성행위 파트너와 *(1)초대남/녀를 구하는가 하면, *(2)스와핑, 난교를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다수의 성매매 업소와 정력제, 성인용품 쇼핑몰, 도박 사이트 등이 소라넷에 광고를 맡기고 있어 이같은 불법광고 또한 이들의 운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라넷의 존재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당장 폐쇄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남의 취향과 사생활에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 여성들을 불법 도촬한 사진과 영상이 버젖이 공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취미'나 '사생활'을 뛰어넘은 범죄 행위지만 여전히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1)'초대남/녀' : '성교'를 위해 초대받는 회원. 일대 일 관계 위주의 성행위 파트너와는 의미가 다르다. 부부, 연인, 또는 성행위 파트너가 특별한 성교를 위해 타인을 초대한다는 의미의 퇴폐문화. <회원가입>
소라넷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적이었다. 비회원은 소라넷을 이용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요소는 사용할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공식적인 성인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생년월일을 다르게 설정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사이버수사대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 입력을 마친 뒤 회원이 되기 까지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내에서 성인 사이트를 제제함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해외에 뒀다는 이유로 쉽게 회원이 될 수 있다. <불법 도촬>
소라넷의 영상 카테고리를 통해 쉽게 불법 도촬 된 영상을 접할 수 있었다. 도촬된 영상 속 일반인 여성들은 얼굴,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불법 도촬 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러한 불법 도촬 영상은 헬스장, 샤워실, 길거리, 공중목욕탕, 애인과의 성행위 도중, 심지어는 화장실에서까지 촬영돼 회원들 간 공유가 이뤄진다. 국내에서 촬영된 대부분의 음란물은 이런 '몰카영상'이다. 특히 애인과 성행위 도중 찍힌 영상의 경우, 연인과 이별하며 고의로 배포시키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불법 도촬이 아닌,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음란물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법 도촬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자각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범죄에 사용 되는 카메라는 매우 작은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로, 위장을 위해 볼펜, 라이터, 안경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유포될 때까지 자신들이 도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이 아니다.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비롯한 여성 공인들 또한 소라넷에서 배포하는 '합성사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합성 사진> 앨범 카테고리 속 합성게시판에서는 인기 여 아이돌과 배우, 운동선수,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합성사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들로부터 '작가'라며 추대받는 업로더들은 기존에 있던 누드, 성행위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공인의 것으로 합성시켜 유포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보다도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급급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놀라운 것은 해당 합성사진의 댓글란에는 '작가'에 대한 찬사로 넘쳐났고, 합성 방법을 문의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처벌 사례> 소라넷이 늘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소라넷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1명이 강남 경찰서를 통해 적발됐다. 이로인해 한동안 소라넷의 접속이 차단 됐지만 소라넷이 매번 새로운 주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수사팀의 노력은 매번 물거품이 됐다.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라넷을 접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언론을 통해 불법 도촬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가해자의 처벌사례가 소개 된 바 있지만, 여전히 소라넷을 통해 공유되는 불법 도촬물, 합성 사진의 공유가 활발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해결 방향?> 법률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소라넷 회원들간의 불법 도촬물 공유가 지속되는 이유로, 네티즌들은 '정부의 무관심한 방치'를 문제삼고있다. 한 네티즌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행해진 불법 도촬물의 공유를 단속하지 못한다는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서버를 가진 범죄 사이트를 박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공조수사란 국내 범죄자가 도피하는 등의 상황에서 양 국가간에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밖에 네티즌들이 제시한 불법 도촬물 근절 방안에는 '불법 도촬물 신고시 포상금 지급', '피해자들을 위한 팜플렛 제작', '불법 도촬물 구매자 등록제 추진'등의 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소라넷에 광고하는 업체들을 처벌한다면, 광고 수입원이 사라진 소라넷이 운영재원 부족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글을 마치며> 이토록 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불법도촬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그저 흥미위주의 볼거리로 치부되는 이 영상들 속 피해자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머니, 딸, 연인, 아내였다면 소라넷 회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심히 궁금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이상 성욕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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