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바마 "소득상위 1％에 세금 더 걷겠다"…新부유세 제안

 

자본소득-상속재산에 세금부과 확대..10년간 345조 세수 늘려
금융기관에도 수수료 신설..공화당과 갈등 재연될듯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일(현지시간) 한 해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의회에서 가질 연두교서 연설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행 세제를 개편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추가로 확보할 세수는 3200억달러(약 345조원)에 이르며 이를 세금우대 범위를 넓히는 등 중산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의 평균 재산은 중산측 소득의 7배로 30년 만에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 저소득층보다는 무려 70배에 많은 수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상위 1% 소득층에게 유리한 자본소득의 허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세제 하에서는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은 소유주가 죽을 때까지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상속자에게 주식 자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자의 세금을 부과받는 상속자의 자산가치는 그 자산을 구매한 시점이 아닌 상속시점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에 산 자산이 지금 1000만달러로 올랐는데 이를 상속하면 상속자는 향후 이 자산을 팔 때 당초 구입가격인 100만달러와의 차액이 아닌, 1000만달러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가족들은 최대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같은 세제상 허점을 `죽음의 천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자본소득세 개편은 소득 상위 1%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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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 우대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금 제도의 불공평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중산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워싱턴의 강력한 금융 로비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지난 수년 동안에도 대통령의 은행세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50118145010498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시크한 도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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