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침몰 본 영국인들 "North Korea인 줄 알았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월호 침몰 본 영국인들 "North Korea인 줄 알았다"

공공미술가 권은비(독일),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김성수(영국)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재난 관리 시스템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죠. 우왕좌왕 하는 정부를 보면서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도 많고요. 선진국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평소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하고 대형 참사에 대비하는 나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공공미술가 권은비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독일 언론들도 세월호 침몰 뉴스를 전하고 있다고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나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지금 사고 이후로 계속 라디오, TV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독일이라고 이런 대형 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우리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보면 사고에 아주 잘 대응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이곳 역시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1998년 에쉐대(Eschede)열차사고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총 101명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그 때 이후에 열차 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각인이 확실히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심각한 재난이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들을 비롯한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열차 사고 이후에 재난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아주 높아졌군요. 독일에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대형 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문화가 있다면서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네, 워낙에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민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 메모리얼이 많이 설치가 되었고요. 이곳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이 사람들을 기리고 그 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모식도 매년 열린다고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작년 같은 경우엔 특히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에쉐대 열차 사고 관련해서 큰 추모식이 열렸고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독일 국영 철도 대표가 참석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영 철도 대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했다, 우리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에쉐대 열차 사고 추모 웹 페이지에도 다짐이 적혀있다면서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네, 에쉐대 열차 사고 관련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도 거기에 강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적어놨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반드시 기억할 것, 그리고 절대 잊지 말 것'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잊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특히 베를린 같은 경우도 열차가 많이 운행을 하는데요. 걸핏하면 차량 점검으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점검이 기차가 지연되는 것 관련해서 시민들은 불편함이 많다고 토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에도 또 한 번 열차 사고가 났거든요. 그 때 당시 40분 만에 승객이 모두 빠져나왔고 물론 희생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 과오를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동안 참고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끝으로요. 우리 정부가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재정비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세요?

▶ 권은비 (독일) / 공공미술가:

왜 초반 대응이 늦었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왜 이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매뉴얼들이 전문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삼풍백화점에 대해서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삼풍백화점 인근에 어떤 그 때 사고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일상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드시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리고 안전교육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공공미술가 권은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투명성 기구 김성수 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영국 언론들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고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네, BBC에서 헤드라인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유가족들 상황과 반응을 보여주고요.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장면을 다루면서요. 정부가 과잉반응하지 않나, 또 사건이 났을 때 정부 반응이 왜 이리 느리냐, 이런 반응도 있고 특별히 여기가 섬나라이니까,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도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보도에 영국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처음 뉴스를 듣고 "North Korea"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하면 보통 굉장히 하이테크이고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대응이 미숙하고 느려서, 북한 아닌가, 그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설마 대한민국, South Korea가 이 정도 수준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네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가 졸지에 북한같이 아주 뒤처진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김성수 연구원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특히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의 희생이 크지 않았습니까. 영국이라면 어땠을까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학생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 아내가 학교 교사를 하는데 교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 20명이 내일 야외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교사가 학교에 출근해서 보니까 학생은 20명인데 야외용 조끼가 10개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원래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답을 간단히 한다면, '야외 활동을 아예 취소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고지식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문제가 교사 시험에 있다는 거예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교사 뿐 아니라 학교에서 심지어 요리하는 요리사라든가 청소부, 경비 까지 있고요. 또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안전 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자원봉사자들도 안전 교육과정을 밟지 않거나 범죄 경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끔, 미성년자라든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할 정도로 되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안전 문제에 관한한 고지식할 정도로 중시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2007년에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이라고 제정이 되었는데요. 줄여서 "기업 살인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2008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줄여서 이야기하면 산재한 기업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세월호처럼 안전 조치를 기업이 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에게 범죄의 책임을,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기업에게는 아예 상한선이 없는 징벌적 벌금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벌금이 얼마인가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1인당 최소 3억 2천만 원, 최대는 9억 원 정도, 1인당. 그리고 범죄 기업을 언론에 다 공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기업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업 재해에 대해서 아예 형사로 처벌을 하고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선사의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묻게 되겠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그렇죠. 1인당 3억만 잡아도 3억 곱하기가 되고요, 9억을 잡으면 9억 곱하기가 되는 거지요, 사망자 수로 따져서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영국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영국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종 사건이나 재해의 70% 이상이 기업의 잘못이었다, 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기업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경제라든가 기업발전을 저해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결국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시행이 된 거죠, 2007년에 통과가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지금까지 3건이 나왔고요. 2008년에 시행되고 나서 바로 하나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광구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사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7억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의 1년에 하나 정도 나와서 그 다음 사건은 북아일랜드에 나온 건데요. 3억 2천만 원정도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9억 원 정도 나왔고요. 지금 4번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이번에 기업 탓도 크지만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침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보시면서 많은 생각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어요?

▶ 김성수(영국) /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

위 질문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이거든요. 기업 살인법을 적용하는 영국은 최하이거든요. 우리의 1/25밖에 안 되는데, 산재 사망률이. 그런 원인이 뭐냐고 하면 그런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주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재제를 가하거든요,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기업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업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물려야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앞서서 안전교육, 안전에 대한 문제를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참 무겁게 와 닿네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투명성 기구 김성수 연구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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