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벌은 왜 박영선을 겁내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5201626591&code=113

ㆍ외국인투자촉진법ㆍ보험업법 등 재벌 관련 법률안 개정 때마다 ‘강한 소신’…

ㆍ“의원시절과 원내대표 때는 다르겠지” 희망반 우려반

“올해 국정감사가 걱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 대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17·18·19대 국회에서 재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한 야당의원 측은 “지금 대기업에서는 (야당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입이 나와 있다고 한다”고 최근 전해들은 기업 측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국회쪽 대관업무를 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출 후) 아직 별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 봐야 (야당 원내대표의 의지를) 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 일간지에서의 인터뷰를 언급했다. 이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용적으로는 강경하지 않은데,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내 스타일 때문에 강경파 이미지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이 관계자의 해석이다.

“박 원내대표 되자 대기업들 입 나와”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의원 시절과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의 입장과는 다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초선 때 DY(정동영)계였고 김한길 공동대표와 같은 계파에 속해 있었다”며 “김한길·안철수 지도부에서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지도부의 뜻에 맞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강경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올해 1월 1일 새벽에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여당에서 내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 예산안 통과를 받았고, 야당은 여당에게서 국정원 개혁법 통과를 대신 받았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소신을 내세워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본인은 “배드캅 역할 했을 뿐” 손사래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사위에서 붙들었을 때도 배드캅(bad cop) 역할을 한 것”이라며 “사실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내가 강하게 반대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또다시 계열사를 만들 때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안이었다.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든 기존 법률의 규제를 풀어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50% 규정을 두자는 것이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통과된 외촉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 박 원내대표는 외촉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의 방망이를 거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결국 이 법은 박 원내대표가 야당 간사에게 의사봉을 넘긴 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최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안 개정안에도 박영선 원내대표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기준으로 취득원가 대신 공정가액(시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채권이 총자산의 3%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를 내놓아야 한다. 이 법안에 박 원내대표가 큰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원내대표 선출 후 이 법안의 상정 및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05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금산분리에 관한 법이었다. 당시 여당의원이었던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에서 다른 금산법 개정안을 내자, 정부가 “삼성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6년에는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자동차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재경위에 이건희 회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박 원내대표는 “이런(출석하지 않은) 경우 국회 재경위는 예외 없이 일괄 고발조치해 왔다”면서 “이건희 회장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과거 불출석 증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박 원내대표의 선출이 있다는 ‘억측’까지 나올 정도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 작업장의 백혈병을 거론하며 신랄하게 기업주를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에는 초·재선 강경파 그룹이 결성한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입했다. 원내 대변인에 유은혜 의원, 원내 대표단에 남윤인순·진선미·김승남·박완주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재선의 김현미 의원은 원내 정책수석직을 맡았다. 이들 의원의 면면과 ‘저격수’라는 박 원내대표의 별명까지 합치면 대기업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외촉법 통과되던 1월 1일 “법사위원장 진면목

1월 1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광경들이 연출됐다. 법사위에는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장관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었다.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안에서 대기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각 장관들에게 한마디씩의 따끔한 ‘훈시’를 했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국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까?”(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지막 법안으로 외촉법 개정안이 남았다. 이때 박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상정을 맡겼다. 외촉법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한 후에도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다. 이 의원이 산회 선포를 다시 박 법사위원장에게 맡긴 것이다. 박 법사위원장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게도 따끔한 ‘훈시’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동안 산자부 장관님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1만5000개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진면목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2014년최종합격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