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당선돼도 걱정…2조원대 주식 어떻게 하나?
주식백지신탁위원회 결정 따라야…경영권 잃을 수 도
7선의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6.4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시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펼쳐왔다.
세월호 참사로 최근 지지도는 박원순 시장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지만, 선거가 앞으로 20여일 남은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몽준 후보의 재산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관련 계열사 주식을 지난해말 기준으로 1조9천여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정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경우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직위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안전행정부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고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취임일로부터 한달 안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은 서울시장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걸까?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 의원의 주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은 서울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며, 정의원은 주식을 3천만원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혔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윤성호 기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직무관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정 의원은 주식을 전량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한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주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꿔서 보유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돼,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마당에 당선 후의 상황을 예견해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재계 7위의 거대기업까지 연관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승자가 될 지, 또 정몽준 의원의 일생 일대의 승부가 어떤 결말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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