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담뱃값·지방세 이어 쓰레기봉투값까지…서민 물가 `비상`

 

 

 

서울시, 28일 청소대행체계 개편안 발표...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 단계적 인상 등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내년 초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서울시가 이번엔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해 서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8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20리터 기준 최대 150원 가량 단계적으로 올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20리터 기준 최대 140원 인상하는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4인가구 월 517원 추가부담예상=이에 따르면 시 종량제 봉투가격은 20ℓ 기준 현재 340~400원에서 2015년 437원 2015년 492원으로 오른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은 현재 40~160원에서 2015년 133원, 2017년 187원으로 뛴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가 월 517원, 연 6204원의 비용을 추가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구 재정부담 완화에 쓰는 한편 노후 청소차량 교체,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악취·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는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 두는 곳.)의 탈취시설을 보강하고 가림막 등 시설을 보강한다.

이밖에 자치구별로 최대 120원 이상 차이났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통일시키기로 햇다.

◆깜깜이 종량제 봉투 판매 투명하게+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로=그동안 청소 대행업체들이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를 직접해 운영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독립채산제'방식은 실적제로 전환된다. 서울의 청소체계는 주요 간선도로 청소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은 민간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행업체들은 종량제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해왔다.

시는 수거실적에 따른 비용지급방식인 실적제 도입으로 업체들이 도심·골목길을 더 청결하게 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도 연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이밖에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던 청소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대비 2배에 달한다.시는 경쟁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의 혁신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담배값도 오르는데 서민한숨 커지나=시가 1995년 이후 10년만에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 쓰레기의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처리원가의 55%,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39%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청의 재정부담도 2010년 871억8400만원에서 2012년 1417억2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 부산(20ℓ기준 800원)의 절반 정도로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안에 이어 쓰레기봉투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총선·지방선거가 없는 틈을 타 지자체가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버스·지하철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10년동안 재정부담속에서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해온 것이지 갑자기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문제등을 고려해 봉투 가격을 단계에 걸쳐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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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빠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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