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리는 흉악범죄 기승..피해자 83%가 '女'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10명중 8명 이상이 여성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악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90% 가량이 사회 안전장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83.8%(201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5년 29.9%에 불과했던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2000년 71.2% ▲2005년 79.9% ▲2010년 82.6% ▲2011년 83.8%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여성 긴급전화(1366) 상담건수는 22만3000건으로 전년(19만1000건)에 비해 약 3만2000건 증가했다. 긴급전화를 통한 여성의 상담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이 전체 상담건수의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5.4%) ▲가족문제(4.6%) ▲부부갈등(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XML:N
2000년 6245명이었던 여성 흉악범죄 피해자 수는 2012년 2만2381명으로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흉악범죄 피해자수는 2520명에서 4553명으로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령 별로는 20대 여성 피해자가 8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6~20세 4767명 △30대 2855명 △40대 2396명 등의 순이었다.
유괴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여자…여섯 명은 성폭행·성매매 당해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청소년 유괴 사건 열 건 중 아홉 건은 여성을 노린 것이고, 여섯 건은 성폭행·성매매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다. 2000년에는 전체 피해자 8765명 중 71.3%인 6245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전체 피해자 1만8583명 중 79.9%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전체 피해자 2만8097명 중에 여성 피해자만 2만3544명으로 83.8%를 차지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만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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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을까?
취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찾았으나 여성 대상 범죄에 관심을 가진 이를 찾기가 힘들었다.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등 범죄심리학 책을 낸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여성 대상 범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먼저 우리나라 강력범죄 발생 추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윤성 교수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8위로 높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분노,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 발생률을 높인다는 얘기다. 오 교수는 “최근 강력범죄를 보면 절반 이상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와는 안면도 없이 이윤이나 보복 등 구체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저항력이 약한 ‘손쉬운’ 상대를 선택하게 된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인간의 합리성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대개 여성이나 아동,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다. 오 교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점 또한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피해자가 3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점차 여성 피해자도 늘게 됐지요. 오 교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을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를 손쉬운 상대인 여성에게 푼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장기적 불황과 각종 정치문제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왜 여성 피해자가 우리나라만큼 늘지 않을까. 해답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다.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증오범죄(hate crime)다. 2011년 한 해에만 6222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인종과 관련된 범죄가 29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성적 취향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 다양성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가 거의 없는 대신 여성에게로 범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문제론’과 ‘범죄사회통념이론’ 등 여러 권의 범죄학 개론서를 쓴 염건령 한국범죄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범죄자의 분노와 공격성이 여성 집단에 집중된다는 것은 대체로 타당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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