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형마트 쉬면 전통시장 간다고? 천만에 72％가 쇼핑 안했다

 

 

23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쇼핑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가운데, 3월 둘째, 넷째 일요일 격주 휴무를 알리는 게시물이 큼지막한 글씨로 계산대 위에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대형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문을 닫았길래 그냥 돌아왔어요. 늘 가던 데가 편해서 전통시장은 잘 안가요. "(30대 주부 장은경 씨)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중소 납품업체 매출이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실제론 일요일 쇼핑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강제휴무제가 내수시장 침체만 가중시켰다. "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협회 회장)

소비심리가 바닥을 헤매면서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각종 진작책에도 소비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수 살리기'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철폐'가 꼽혔다. 원래 명분인 영세상공인이나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거의 없고, 대형마트나 납품업체는 물론 소비자까지 온통 피해자만 양산한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규제학회는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 피해만 초래한 '최악의 규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일본, 프랑스 등 과거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제한했던 선진국들도 근로자의 일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는 명분과 함께 소비진작이라는 실익을 위해 최근 4~5년 새 규제를 대거 철폐했다.

우리나라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격주 일요일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자정~오전 10시)'하고 있다. 영업규제로 인해 일부 구매자들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대체 유통업체로 바꾸기도 했지만, 날짜만 바꿔 그대로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 전문가 논문(정민지, 2014년 4월)에 따르면 마트 휴업일에 전체 소비자 가운데 27.4%가 온라인몰, 중소슈퍼 등 다른 유통업체를 이용했다. 가장 많은 60.3%는 다른 요일에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2.3%는 "아예 주말쇼핑을
포기한다"고 답해 소비 부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또다른 논문(정진욱·최윤정, 2013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매출은 의무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월평균 2307억원(8.77%), 연간으론 총 2조767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원으로 마트 매출 감소분의 19~22%에 그쳤다. 

세수도 전통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매출 증대로 인한 세수 증가분보다 대형마트 세수 감소분이 훨씬 커 순세수 감소액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연간 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형마트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두 배에 육박하다보니 피해가 더 컸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기기만 해도 연간 매출감소액이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애초 법안 발의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다른 영세사업자들 피해도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계약농가는 발주물량이 줄어 휴무일을 기점으로 도매시장에 홍수 출하하거나 ,장기보관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큰 타격을 입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은 월평균 총 1872억원가량 줄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960억원이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 손해로 추정됐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산지 유통조직 고용인력도 15.1%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조합 대표인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협회장은 "지난 2년간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로 납품 중소기업과 농어민 매출은 매년 2조원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실액의 80%는 납품업자들이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최근 2~3년 새 영업이익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되살아 난 것도 아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 달했지만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해외직구 등 소비자 구매 패턴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시대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올바른 정책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상생정책도 재래시장의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445049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라볶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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