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허니버터칩에 다른 제품 끼워팔다간 징역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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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트나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자들이 폭발적 인기로 품귀 상태인 감자스낵 '허니버터칩'에 다른 제품들을 끼워팔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범죄이다.

 

아울러 유통업자 뿐 아니라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은 끼워팔기를 부추기거나 압력을 넣었다면 제조업자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공정거래법, 대표적 거래강제 '끼워팔기' 금지

 

3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은 최근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을 함께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또는 '인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영리한 상술'로 넘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또 같은 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가.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이다. 

거래상대방(소비자)에게 허니버터칩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원치 않는 다른 제품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현직 변호사는 "인기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인기 없는 상품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능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허니버터칩의 경우 부차적(끼워파는) 상품이 본 상품과 불가분하거나 끼워팔기로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마트 등에서 서로 함께 많이 쓰이는 제품을 묶어 팔거나, 끼워 팔면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마케팅 행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행위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2015bcg.jp들어간닷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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