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무성 "공짜복지는 없다", 부가가치세 인상?

 

정부여당, 법인세 인상은 결사반대. 부가세-소득세 인상 주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증세 추진 방침을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2조7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이라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는 것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도 최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여권에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나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등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만큼 절대로 안되며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증세 논란이 본격화할 경우 또다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

.

.

.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342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시크한 도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