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황에도 접대비 펑펑.. 2013년 9조 육박

 

 

해마다 늘어 호화유흥업소서만 1조2000억
룸살롱 7467억·단란주점 2110억

세계일보 | 입력2014.08.18 20:13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매년 늘어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인 유흥업소인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액수는 줄고 있지만, 일반음식점과 경계가 모호한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음식점에서의 사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증가 추이로 미뤄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은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2011년 1조4137억원, 2012년 1조2769억원, 2013년 1조2338억원으로 1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매년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룸살롱은 2009년 9140억원, 2010년 9963억원, 2011년 9237억원, 2012년 8023억원, 2013년 7467억원으로, 2010년 이후 줄곧 감소했다.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기업이 지난해 이들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액수는 단란주점 2110억원(2010년 2436억원), 극장식 식당 1339억원(2010년 2102억원), 나이트클럽 416억원(2009년 629억원) 등이다. 사회 전반에서 과도한 음주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업이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의 조치를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종 접대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음식점으로 인식되지만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한정식 요릿집인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2009년 273억원, 2010년 270억원, 2011년 438억원, 2012년 869억원, 2013년 1006억원으로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급증하고 있다. 요정의 숫자도 2009년 779개, 2010년 802개, 2011년 1814개, 2012년 2622개, 2013년 3080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의 접대비는 1999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과소비와 비자금 사건이 사회문제로 두드러지면서 접대비 관련 세제가 가장 많이 개정됐으며, 2004년 노무현정부 때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음지에서 몰래 지출되던 접대비가 양성화하면서 공식 집계에 포착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접대비 실명제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하면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며 "공정거래 저해나 성매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http://media.daum.net/v/20140818201306115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엄마에어컨틀면안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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