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대구 황산 테러 사건 ` 극적으로 시간 벌었다 ! ( 단 90일의 시간 )

15년 전 대구의 한 골목에서 6살 어린이가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을 기억하시죠? 

내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할 때까지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된 셈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저는 지금 대구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가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데 아직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금요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데요. 

김 군의 어머니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기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터뷰] 

사실 경찰에서 태완이 관련 수사기록이 공소시효 7일 앞두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검사님한테 배정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알아본 게 재정신청을 내면 공소시효가 이제 일시정지된다는 것, 최장 90일까지 정지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태완이 사건 관련돼서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벌고자 그래서 저희가 재정신청을 낸 거예요. 

[기자] 

지난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구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과없이 끝난 거군요? 

[인터뷰] 

네, 사건 초기나 지금이나저희가 생각을 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서 이걸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다 더 심도있는 곳에서 저희 사건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외국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어린 아이의 진술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 

최근에 태완군이 숨지기 전에 진술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인터뷰] 

네, 전문가 열두 분이 진술분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술분석에 참여하신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사건 초기에 수사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완이 엄마가 범인을 너무 몰고 가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태완이를 유도했다, 유도성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태완이 진술분석에 있어서 태완이의 진실이 드러났고 신뢰성 있는 말이라면... 그리고 태완이가 지목한 용의자와 태완이의 진술에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진술에 관계되는 진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단 재정신청으로 세 달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선진국의 경우에 중대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없는 만큼 안타까움도 크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법의 경중을 떠나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특히나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건이 사실은 9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만으로도 제대로만 검토한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여지껏 증거를 수집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이걸 해결할 의지를 갖고 하느냐, 거기에 저희는 더 비중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 

법원이 재정신청 받아들이도록 1인 시위 계속하실 겁니까? 

[인터뷰] 

네,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이 법원에 올라왔으니까 법원 관계자부들께서 저희 1인시위하는 걸로 봐주시지 말고 여러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다 같은 염원이니까 부디, 부디 잘 살펴주시기를 제대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사건이 미궁에 빠졌고 태완 군이 숨지기 전 힘겹게 진술한 내용이 수사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테러범이 공소시효 만류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치안을 책임지는 검찰과 경찰의 치욕이고 우리 사회 치부로 남을 겁니다.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일시 중지된 가운데 테러범이 꼭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http://me2.do/FSINnFLT

조만간 그것이 알고 싶다나 방송들에 나올것 같은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긔 

국민적 관심에 따라 수사에 좀더 적극적일수 있을거 같긔 !

출처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글쓴이 : zzo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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